혐오 악플 차단될까…박선숙 의원 등 ‘설리법’ 발의

악성 댓글 등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는 이른바 ‘설리법’이 발의됐다. 최근 고인이 된 연예인 설리 등 특정인을 겨냥한 인격 모독성 댓글 양산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악성 게시글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혐오 표현 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차별·혐오적 표현을 쓴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되어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