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달린 `타다` 불법이라는 檢…이재웅 대표 불구속기소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 대표와 타다 운영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와 VCNC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다는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택시제도 개편안 법제화를 놓고 요금 인상·증차 중단 등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 마련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가려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쏘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경찰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라 하지 말라 한 적 없는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하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오늘 타다를 불법 소지가 있다며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 개편안 법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는 타다 운영 시 정부가 배분하는 면허 수에 따라 차량을 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해 일괄적인 기여금을 받는 방식을 제안한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택시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타다 요금을 다음달 18일부터 8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올해 말까지 타다 증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쏘카는 “당초 타다 운영 차량을 내년까지 1만대로 증차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 택시업계와 갈등을 피하고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