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밟고가라’ 황교안, 靑아닌 첫 국회안 농성…패트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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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밤부터 본회의장 앞 현수막 깔고 무기한 농성 “의회쿠데타 임박…국회서 민주주의 지킬 것”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규탄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밖 투쟁이 아닌 국회 안 투쟁을 선언했다. 그동안 황 대표는 국회에서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 발표·규탄대회 등을 한 적은 있지만, 국회 안에서 농성한 적은 없다. 삭발투쟁·단식투쟁도 국회 밖 야외에서 이뤄졌다. 황 대표는 최근 8일간 단식농성 때도 국회 앞보다는 청와대 앞을 고집하며 몽골 텐트를 쳤다. 이에 황 대표의 국회 안 무기한 농성은 큰 결심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11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본회의장 입구 바닥에 붉은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깔았다. 농성 기치론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등을 걸었다. 황 대표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며 “전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반민주적, 반의회주의 세력에 의해 유린당했다”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4+1’ 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밀실 야합으로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헌정유린’으로 규정했다. 또 예산안 처리에 가담한 이들에게 법적책임 등을 묻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도둑질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 국민 세금이 못된 정치 야합의 뇌물로 악용된 것”이라며 “”이 정부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예산안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비롯한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압을 막아내고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결의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강점인 협상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음에도 수적 열세에 밀려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황 대표가 직접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결사 저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황 대표가 숫한 장외투쟁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음에도 불리한 형세가 전환되지 않았고 이른바 ‘예산안 패싱’까지 당하게 되자 원내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 강행처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황 대표가 국회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법, 공수처 등은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도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황 대표가 청와대 앞을 찾아가 단식농성을 한 것이고 이번 예산안 문제는 국회가 주체”라며 “황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4+1 협의체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도 없고 법적기구도 아닌 4+1로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전체 유권자의 3분의1을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집권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